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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019.05.30

* 표절검사 방법에 대한 예시는 맨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한다.

학문 분야마다 연구의 특성도 다르고 어떤 것에 학술적 기여 및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절은 간단히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문학이나 법학 분야의 학술 논문에서는 어떤 주장이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견해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추론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표절 되었다.

표절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정하고자 할 때, 타인의 저작물에서 문자적으로 가져온 일련의 단어의 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표절을 판단하는 절대적이거나 옳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수학 분야의 학술 논문의 경우 독자가 중요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연구물(standard literature)을 인용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새로운 결과의 증거는 그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논문의 1/3 이하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학이나 컴퓨터 분야에서 학술적 기여의 실질적 가치는 개발된 장치나 알고리즘에 있지 왜 이러한 장치나 알고리즘이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것에 두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표절은 표절에 대한 지식이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용법이나 출처표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accidental plagiarism), 의도하지 않았지만 표절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도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가져다 자신의 것처럼 해서 발생하는 여러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표절 판단의 기준을 한마디로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무엇을 표절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절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잘 살펴보면 표절 판단의 기준을 개략적이지만 일정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절의 개념이나 범위 등은 표절을 정의 내리는 연구자, 학문 분야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개념을 한마디로 제시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표절하면 ①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 ②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단어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 ③ 타인의 것을 인용을 하면서 인용부호를 달지 않는 것 ④ 인용된 출처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 ⑤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단어를 바꾸었지만 원문의 문장 구조를 복사하는 것 ⑥ 출처를 밝히든 밝히지 않든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가져온 단어나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자신의 저작물에서 자신의 것보다 타인의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표절에 대한 정의가 모든 학문 분야의 표절 판단에서 유효한 것은 아니다.1)

표절 판단의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표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표절의 방법 중에는 ① copy and paste(타인의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word to word로 복사하는 것), ② 아이디어 표절(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의견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 ③ 말바꿔쓰기(문장 구조나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바꾸거나 원문의 문장 순서를 바꾸는 것, 또는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다시 진술하는 것), ④ artistic plagiarism(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텍스트, 이미지, 음성이나 비디오와 같은 다른 미디어를 사용하여 제시하는 것), ⑤ code plagiarism(허락을 받지 않고 또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코드,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는 것), ⑥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가져온 내용의 정확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 ⑦ misinformation of reference(부정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 등이 있다. 2) 이러한 표절 방법들도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을 파악하는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즉, 단어, 어구, 문장, 표, 그래프, 그림 등을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표절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표절하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표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것을 훔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거나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표절 판단은 대부분 결과로부터 주장된 과정을 추론하여 한다. 즉, 표절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을)이 쓴 글과 표절을 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갑)의 원본 사이에 얼마나 유사한가 그리고 그것이 을이 갑의 것을 본 후(의거하여) 나온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면 표절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갑의 아이디어나 진술을 훔쳐서, 을의 진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만약 을이 갑의 것을 표절하지 않았다면 을의 진술이 갑의 것과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갑이 을에 대해 표절을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을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구절이나 아이디어가 실은 갑의 원 소유물이었고 이에 의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갑의 원 소유물이란 갑의 독창적이며 고유한 것, 즉 학술적 저작물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갑이 새로운 어귀를 만들어 내거나 특정한 글을 쓴다거나, 특정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거나, 독창적인 방식으로 갑 또는 타인의 이전 아이디어나 문장을 조합하여 새롭게 진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갑이 을에 대해서 갑의 것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갑의 아이디어나 text가 독특하고 새로워야 하고 매우 독창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통념)와 다를수록, 갑의 아이디어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일수록 갑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텍스트에 대해 지적 소유권을 좀 더 명확하고 신빙성 있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 조건이 충족되면 을이 갑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표절해 가는 과정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표절 의혹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다.3)

그런데 흔히 표절로 의심을 받게 될 때, 대부분은 자신이 표절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표절을 판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표절자가 불법으로 인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을이 갑의 저작물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즉, 을의 글에서 참고한 갑의 것을 빼면, 을이 갑의 텍스트를 알았다는 증거는 표절을 판단하는 데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타인의 텍스트를 훔치는 전체 과정에 대한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표절 판정은 결과 즉, 표절 대상의 원저자와 표절자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갑의 텍스트가 독특하고 새롭다고 전제할 때, 을의 텍스트가 갑의 텍스트와 비슷할수록 표절일 가능성이 커진다. 통상 같은 주제를 연구한 연구자들의 경우 매우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고, 또 표절을 판정할 때는 표절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표절 의혹을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하라는 “in dubio pro reo”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표절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유사성이 눈에 띄게 확실해야 한다. 비교되는 두 텍스트 상에서 진술이 똑같거나 아주 비슷하면 유사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복잡한 학술적 주제에서 거의 동일한 어구를 각각 내놓게 될 가능성이 아주 적은데, 어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표절의 확고한 증거가 된다.

아이디어 표절의 경우, 판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는 통상 2단계로 이루어진다. 을의 아이디어가 갑의 것과 비슷할수록, 갑과 을의 아이디어가 일반적 지식과 다를수록 표절 혐의는 더욱 힘을 얻는다. 즉, 갑의 아이디어와 일반적 지식과 큰 차이가 있고, 을의 아이디어가 갑의 아이디어와 두드러지게 비슷하다면 표절이라고 추정할 만한 이유가 된다. 갑이 독특하고 상당히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에만 그리고 을의 아이디어가 갑과 아주 유사하다면 표절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 표절의 경우, 갑의 지적 소유권의 명확성이 표절 판정에 큰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표절을 판단할 때 2가지의 기준이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을이 갑의 텍스트를 인지했다는 점이 전제될 때, 먼저 갑이 다른 어떤 사람이 이전에 제안하지 않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그리고 을이 이후에 비슷한 견해를 제시할 때이다. 다른 하나는 갑이 다른 사람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자신의 것을 제시했지만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조합한 여러 아이디어를 포함한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을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 복잡한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의 의견으로 묘사할 때 표절로 추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러한 복합한 주장의 일부를 형성하는 아이디어가 일반 지식이거나 다른 사람의 지적 소유물일 경우 표절로 인정받으려면 을의 표현이 갑의 표현과 아주 비슷해야 한다. 을이 갑의 복잡한 주장의 일부분인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개진하지만 다른 부분을 비판하거나 거절한다면 을에게 표절 혐의를 부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보통 표절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저자와 표절 의심자의 텍스트 사이의 유사성 판단에 근거한 추론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2단계 유사성 정도의 테스트를 적용해야 한다. 즉, 갑의 진술이 일반적 지식 내지 통념과 확실히 다르고, 을이 가져다 쓴 진술이 독특한 구절, 아이디어, 또는 여러 아이디어가 결합된 주장이 갑의 것과 확실히 비슷하다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1) Hermann Maurer, Frank Kappe, and Bilal Zaka, “Plagiarism-A Survey,” Journal of Universal Computer Science, Vol. 12, No. 8, 2006, pp. 1050-1051.
2) 위의 글, 1051-1052.
3) Kurt Weyland, “How to Assess Plagiarism of Ideas?”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Apr. 2007, 40:2, Academic Research Library.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출처: 카피킬러